경기 광주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퇴직한 지 석 달도 안 된 사람을 다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한 광주시 조사에서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장과 배우자, 자녀, 조카, 장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친인척 지분이 99%인 ‘가족 협동조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조금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10년 새 21배로 늘었지만 가족과의 거래나 채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김 후보자의 자녀 등에게 5년간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늘었다. 대다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 자금으로 지탱된다.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산 규모 상위 1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난해 결산 보고서를 보면 본업에서는 총 85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보조금이나 지원금, 장려금을 최소 847억 원 받아 대다수 조합이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이다. 연 1회 공시하는 결산 보고서에도 임직원이나 거래처가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지 표시하는 항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정책 예산을 818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9억 원보다 28배로 늘어난 규모다. 기획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종 사업 수행의 대가로 받는 전체 보조금 규모는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사업이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바다이야기거북이 . 협동조합 10년새 21배 늘어 5577곳 결산 제각각, 공적재원 파악 어려워… 친인척 공시 등 감시장치는 없어 보조금 관리도 부처-지자체 분산… 규제 미비 악용 부정수급 잇따라 “전체 매도 안돼… 외부검증 강화를” 인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하루 3시간 일한 직원에게 6시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 96만 원을 지급했다가, 차액을 자기 통장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썼다. 직원이 한 번도 일하지 않은 달에도 인건비를 지급한 뒤 50만 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운영되던 해당 조합의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공익사업을 표방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게 늘었지만 문제 사례들도 계속되고 있다. 가족 간 거래나 경영 등을 검증할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보조금, 조합마다 제각각 공시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나 지자체보다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등 복지·사회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월급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이후 정부가 사회 서비스 확대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10년 새 약 21배가 됐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투입되는 전체 공적 재원 규모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기 지원하는 데다 결산 방식과 명칭도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적 협동조합 100개의 지난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등은 총 847억 원이었다. 이들 조합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 외 이익을 합친 액수(7630억 원)의 10%가 넘는다. 하지만 이조차 실제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지원금보다 적게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성격의 공적 재원도 어떤 조합은 ‘보조금 수익’, 다른 곳은 ‘지원금’ ‘바우처 수입’ 등으로 제각기 기록하기 때문이다. 지급처나 사업명을 밝히지 않아 공적 재원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또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먼저 사게 돼 있어 일반 기업보다 유리하지만 이런 혜택은 결산 자료에 담기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마다 공개하는 결산 자료에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장의 배우자·자녀 등 친족인지 적는 항목이 없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독립된 법인이어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거래를 일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시 항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해 공시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기준) 위반 여부는 보조금을 준 각 부처가 별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틈을 파고든 부정 수급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22년 대구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은 회사를 차리고 몸담았던 조합에서 홍보비 서류를 꾸며 500만 원을 타내다 적발됐다. 후임 이사장의 배우자를 보조사업팀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인정돼 법원은 지난해 전직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분산된 관리, 새는 돈은 그대로 그러나 관리 주체는 분산돼 있다. 기획처가 협동조합 관련 정책을 총괄하지만, 실제 보조사업은 돈을 지급한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한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 이 중 지자체의 지원액은 기획처가 수상한 보조금 사용을 걸러내려고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부정징후 탐지시스템)으로도 잡아내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니 공공 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고 있다. 부산에서는 2024∼2025년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강사가 실제 강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시교육청 사업비 약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검망 역시 기부 단체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면 허술하다. 공익법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각각 설립자나 이사의 특별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도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법인은 결산 공시 서식에도 이사·임원이 설립자나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인지 표시해야 한다. 가족 채용, 친인척 간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사회적 협동조합 시행의 취지대로 운영되는 조합도 전국적으로 다수다. 하지만 규제의 미비를 악용하는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 때문에 정상적인 조합도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는 한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41)는 “일부 사례 때문에 전체가 매도돼선 안 되지만 규제가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관리 공백을 보완하려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3년엔 더불어민주당이 협동조합이 자금을 유용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적 협동조합 임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과도한 규제’란 반발 등에 밀려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족경영이나 관계인 등과의 내부 거래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를 공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무작위 감사 등을 도입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려고 운영하는 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