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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4 10: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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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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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범,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비리나 특검은 지나친 정치 공세” “조국, 말은 줄이고 소통 해야” ‘ETF 게이트’ 파장은?
- 미래대응기금 쌈짓돈처럼 쓸 수 있다는 야당 주장 맞지 않고 일부 소지가 있는 부분 협의해야
- 국민의힘 정책위와는 월 2차례 정기적, 수시 소통하기로...다만 야당이 협의 아닌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
- 확장 재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윤석열 정부 당시 긴축 재정에도 적자 발생
- 이재명 대통령의 ‘종부세 환원’ SNS 메시지 관련 당사자의 수용성, 징벌성 문제 등을 부처에서 조화롭게 숙의할 것으로 봐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김용범 실장 책임지는 모습 보인 것, 다만 자녀의 증권사 근무라는 상황 만으로 비리나 특검으로 모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
- 조국 전 대표 ‘공소 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 민주당에선 다양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김용남 인사 관련 지방선거 당시 후유증 있어도 말을
줄이고 소통을 해나가야
- 용혜인 ‘가족 공항 특혜 이용’ 관련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 맞춰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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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혜림 : <전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이신 허성무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허성무 : 네, 안녕하세요. 허성무입니다.
▷ 홍혜림 : 의원님 오늘 본회의도 있고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늘 현안에 대해서 차분히 답변해 주시는데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전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늘 민생을 강조하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민생 법안이 좀 처리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 허성무 : 민생 법안은 너무나 많아서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꼭 처리해야 될 것들은 어쨌든 성장 동력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 가장 민생을 당겨 올릴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장 동력을 위한 그런 법들, 특히 메가특구법이라든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적기에 일어나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세수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늘어난 세수 일부를 따로 기금화하는 그런 법안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홍혜림 : 미래대응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 허성무 : 네, 그렇습니다.
▷ 홍혜림 : 이거 기금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쌈짓돈 아니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에 대해서도 대응을 당에서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허성무 : 어떻게 그게 쌈짓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다 심의를 받고 결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떠한 기금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규정에 따라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목적을 위배해서 집행하면 큰일 나게 되죠. 다만 기금들은 한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은 지금 30%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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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도 타당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함께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쌈짓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냥 정치적 공격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 홍혜림 :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결국 답변 중에 소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정책위 활동도 하시니까. 어제 협의체 관련해서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어제 또 저희 방송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나서겠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허성무 :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임이자 국힘의 정책위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고 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수시로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좀 품격 있고 철저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핵심은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빠르게 좀 처리하자.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가 국민들한테 공동으로 약속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서로 100대 공약 이런 거 쫙 내지 않습니까? 내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약 냈던 것들은 빠르게 입법화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 민생을 챙기자 그런 약속들을 다 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좋은 모임에서마저 정치 공세 중심으로 하면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는 절대 정치 공세 없이 실무적으로 법안의 합목적성이나 타당성, 또 국민들을 위한 이런 것만 잘 따져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숙의라는 것도 시한이 없으면 그건 숙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작정 시간을 끌게 되면 그거는 이제 숙의가 아니라 그냥 지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당 정책위 중심이 만나는 이 모임에서는 정치적 공세도 빼고 지연 전술도 빼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솔직하게 꺼내놓고 이미 서로가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혜림 : 또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련 질의 몇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800조 원 슈퍼 예산이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AI가 표준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 재정이다. 미래 세대 착취를 위한 돈 잔치다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 허성무 : 야당은 으레껏 이렇게 정치적 공격도 하고 또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도 하시고 그런 게 또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공격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긴축 재정만이 반드시 옳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재정 손실이 100조 가까이 나버렸고 실제 적자 재정으로 국가 부채가 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거의 완전히 바닥에 가까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받아야 될 예산들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요.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실은 빚이 많이 쌓이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재정의 여건이 좋아졌고 또 국가 경제 성장이 중요한 상황이고 민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빚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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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걸 통해서 국가의 성장률도 3%대 이상을 지금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약의 큰 기회다, 이 예산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국가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이 도약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해야 되고요. 그런 곳에 국민의힘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정기국회 내에서 함께 조율해서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홍혜림 : 네, 그렇군요. 협치가 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질의는 정부의 수정 세제개편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늘 넘어간다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보완 가능성 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조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또 처리 일정도 궁금합니다.
▶ 허성무 : 어떤 법안도 원안 그대로 다 되는 법안은 없습니다. 국회에 넘어오면 상임위에서 또 소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 또 다른 법과의 정합성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죠.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나 국민 기대를 법안에 반영하고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정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거나 또는 야당에서 지적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또 반영해야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야당이 극심하게 반대하지 않고 합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합리적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여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성이 높은 또 저항이 적은 그런 법안으로 가는 것이 집권여당인 저희들의 책임이고 또 정부도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홍혜림 : 의원님 혹시 어제저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린 SNS 보셨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 허성무 : 네, 저는 못 봤습니다.
▷ 홍혜림 :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원래대로,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가 현행대로 유턴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 중요한 건 외면하고 일부만 헐뜯는다.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허성무 : 대통령께서 올리신 글에 타당성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한국 사회의 실제 균형의 문제, 형평의 문제, 조세 그런 것들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그 정당성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될 당사자들의 수용성의 문제 그다음에 느낌으로서의 징벌적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될 수 있는 수준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강경한 개혁론자들이라든지 강경파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렇게 개혁하고 제대로 가야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원론적으로 그런 주장이 옳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옳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다 수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기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홍혜림 : 네,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특검까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허성무 :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단일 종목이라는 것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나 컸고 그 종목이 또 우리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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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 변동성에 적응이 잘 안 됐던 분들이 또 손실도 많이 있게 되는. 특히 2030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원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죠, 사실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로 해서 사표를 쓰셨고 수리가 되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수많은 성공과 또 성과를 낸 정책들도 있지만 책임질 때는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도 바로 다음 날 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좀 실패가 있었다 해서 그것을 비리로 몰고 특검으로 몬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죠. 아직까지 객관적 사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비리가 있고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그게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녀가 그 회사 직원이었다 이런 걸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설계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어마어마한 공직에 있는 분은 오로지 국가 경제 정책을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누구에게나 투자를 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런 좋은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진행시킨 거지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정책적 실패와 오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고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수십조 원 특혜를 줬다. 수십조 원 특혜를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건 손실을 본 사람들의 원망이나 분노를 한 곳으로 몰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나 컸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지만 정책 당국의 치밀함도 책임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진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 홍혜림 : 그렇군요.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일각에서 김 전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증권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다. 이재명 정권이 ETF 게이트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어떤 대응 방침이 나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좀 오가십니까?
▶ 허성무 :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전혀 그런 논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근거 없는 공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은 제가 확인해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녀분이 그 회사에 근무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증권회사가 그 회사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그런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겠죠.
▷ 홍혜림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취모 활동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식약처에 신약 로비를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문회도 있고 해서요.
▶ 허성무 :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에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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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인터뷰한 걸 제가 잠시 봤는데요. 그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항이다 하는데 기소유예감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불기소, 기소를 해서는 안되는 그런 일이었다, 유예할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될 거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제안할 게 있으면 청문회에서 내놓으시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김성원 의원은 제가 의정 활동을 상임위가 달라서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상임위 활동을 TV로 보거나 본회의장에서 활동하시는 걸 볼 때 굉장히 실력 있고 또 안정적이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정부 조직이 바뀌고 검찰 조직이 다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실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0순위다 이런 말까지도 한다는데 그거는 청문회 자체를 부인하는 말씀이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바를 아주 잘 주장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를 좀 더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혜림 :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후보자의 공취모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조작기소특검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 허성무 : 제목을 좀 잘못 달아서, 흔히 이야기하는 네이밍을 잘못해서 오해가 많았는데요. 사실 공취모라는 말보다는 조작기소 진실규명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이게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보복이었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작기소였다 하는 건 많은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수없는 일들이 조작된 게 객관적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이미 드러났고요. 그런 면에서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을 통한 기소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조작기소, 조작 내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단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 홍혜림 : 알겠습니다.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조국 원장이 직격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SNS 글을 읽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거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허성무 : 레드 팀이라는 건 사실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상호 사전 협의가 돼서 그 역할이 주어져서 하는 거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님의 이것은 그런 역할이 사전에 치밀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고 자처하시는 건데요. 상당히 거기에는 위험성도 또 동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통령께서는 지지율 10%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실은 사면복권을 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하고 언제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또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조국 전 대표님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양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 홍혜림 : 조국 원장의 이 발언 시。이 같이 평택 선거에서 대결했던 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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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된 다음 날 나오면서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조 원장이 AI수석에 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을 보냈는데 이에 민주당이 상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허성무 : 본인의 판단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하는 게 그렇게 썩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각 당은 각 당의 스케줄이 있고 또 인사가 있고 이런 것인데 그 인사를 대통령실하고 조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당하고 조율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여러 사람을 빨리빨리 챙겨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스피드하게 우리 당도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지는 거죠. 실정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과민하고 또 이렇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저도 여러 차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갈등이 격화가 되면 앞으로 연대와 그다음에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감정선이 자꾸 상하게 되면 합리적 판단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결론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서로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말은 좀 줄여가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혜림 : 저희가 3분여 남아서 빠르게 두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용혜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가족 여행 중에 공항 귀빈실을 사용한 것을 두고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 허성무 : 모든 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리라 봅니다. 여든 야든 모두가 국민들 앞에서는 똑같이 평가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결론은 쉽게 나오리라 그렇게 봅니다.
▷ 홍혜림 :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5.18 폄훼 논란을 받고 있는데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제명안을 위한 본회의 상정 계획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허성무 : 아직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제명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낼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 5.18 광주 민주항쟁 부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민주화운동이고 국가 기념일이고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으로 다 평가가 되고 함께 합의된 또 일종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폄훼하고 폄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그건 2차 가해 중에서도 정말 끔찍한 2차 가해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조차 헌법 전문에 넣어서 헌법 정신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진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극단적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소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정말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나쁜 。이고 피해야 하고 앞으로 없어야 될 일이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입지를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시키고 또 그런 걸 활용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있어서도 안되고요.
▷ 홍혜림 : 네, 알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허성무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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