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800-DFCyhMg/10702jasx.jpg" data-org-width="1080" dmcf-mid="QzDf63oM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800-DFCyhMg/10702jasx.jpg" width="658"> ▲ 재계와 산업부가 메가특구 내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파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속노조가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업통상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메가특구 특별법안이 충격을 주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내용이다. 정부는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만, 노동시장에 던질 파장이 만만치 않다. 때만 되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논란이다.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증가를 막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메가특구법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큰 폭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가 만만찮다. 재계 움직임에 정부가 조응하면 근로자 파견제도의 대폭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규제 시스템의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메가특구부터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황금성 . 류 회장은 "메가특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결국 산업 전반이 지속 성장의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네거티브 방식을 메가특구부터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뿐 아니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최근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를 종종 내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근로자파견 제도 규제완화도 포함된다는 건 의심 여지가 없다. 파견법 전부개정 2년 뒤부터 보수정권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우리나라 근로자파견 제도는 허용된 업종 외에는 파견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98년 시행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파견법) 때부터 이어온 기조다.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2개 업무가 대상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용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허용되지만, 건설공사와 선원 업무를 포함한 10개 업무는 금지된다.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파견 대상 업무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재계 주장처럼 법률로 금지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면 파견 대상 업무는 대폭 넓어질 수밖에 없다. 파견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는 재계 등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모바일 무료야마토 대표적인 시기가 이른바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이 불거진 2008~2009년이다.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원청)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한, 전부개정 수준의 파견법이 2007년 4월11일부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이유로 2009년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파견기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했다. 차별시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당초 파견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정책도 시도했지만 최종 정부 입법안에서는 빠졌다. 대신 파견법 시행령을 바꿔 32개로 제한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야당과 노동계 반발에 막혀 법과 시행령 개정 모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를 이은 박근혜 정부도 파견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를 동시에 추진했다. 명목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2014년 12월에 나온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는 2년인 파견노동자 사용기간을 노동자가 원할 경우 2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서였다. 4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 연장된 2년 고용기간의 임금총액 10%를 이직수당으로 주도록 했고, 파견노동자가 3개월만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파견을 전면 허용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직업 대분류상 관리직과 전문직에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여객선 선장·기관장, 철도 기관사·관제사, 안전보건관리자 같은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을 제한했다. 기간제와 파견노동자 당사자로 제한한 차별시정 신청 권한을 노조에도 보장하기로 했다. 야마토주소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2015년 9월 당론으로 실제 발의한 법안에는 기간연장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금형·주조·용접 등 6개의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규제완화 범위가 넓어졌다. 이직수당과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방안, 차별시정 제도 개선은 빠진 채였다. 공동 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 지원 등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배려는 근로자파견의 지표로 보지 않는 파견·도급 구분 기준도 제시했다. 불법파견을 부추기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내용의 파견규제 완화 방안이었다.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메가특구법안, 파견규제 완화 '전면화·전국화' 우려 최근 산업부가 만든 메가특구법안도 박근혜 정부 당시 파견법 개정안과 겹치는 면이 있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메가특구로 적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을 전면 허용한다는 。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과 흐름이 같다. 전문직이라는 일부 직종에만 파견을 확대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범위는 좁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고령자와 전문직의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김유선 당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9.5%가량인 741만명(중복 제외)에게 적용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2015년 파견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상위 25%의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반면, 산업부의 메가특구법안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전문직 파견이 전국화할 가능성도 높다. 메가특구라고 하면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같은 특정지역만 연상하기 십상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스핀모바게임랜드 .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는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에 만들어진다. 전국에 걸쳐 메가특구가 생긴다는 얘기고, 해당 지역 기업에 주어지는 특례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경영학) 교수는 "메가특구법안에서 거론된 파견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 등은 특정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완화 특혜를 받지 못한 지역과 업종에서 반발하면서 시행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견직 규모는 제자리, 격차는 심화 "불법파견, 파견업체 난립 해결해야" 최근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파견노동자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8월 기준 16만4천명이던 파견노동자는 2024년 8월 23만1천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월 21만3천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에서 0.9%로 0.1%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 8월 393만명(19.2%)에서 지난해 8월 534만명(23.8%)까지 늘어난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된다. 사용사유 제한이 거의 없이 기간만 제한하고 있는 기간제와 달리,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유를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파견노동자과 정규직과의 노동조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분석을 보면 2021년 8월 215만원이었던 파견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8월 235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같은 기간 62.4%에서 59.1%로 낮아졌다. 파견노동자 규모는 일정부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조건은 악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메가특구 파견 대상 업무 확대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는 또다른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정흥준 교수는 "파견 대상 업무를 추가로 늘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재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메가특구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가특구에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하는 별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파견은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인력을 유연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한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전문성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장치 등을 사용할 때에 한해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메가특구에 유치하는 산업을 보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문인력과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대다수일 것이고,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파견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얘기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나 인공지능(AI)같이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는데 값싼 비숙련 인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계 요구를 들어 이번 기회에 파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자파견 제도 뼈대를 유지하면서 차별과 불법파견 같은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파견 제도를 악용해 도급으로 위장하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파견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해 온 노동계도 최근에는 차별해소와 파견법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 규제완화는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정착시키기는커녕 노동시장에 혼란만 가져다줄 것"이라며 "마치 유료직업소개소처럼 난립하고 있는 파견시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파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을 넓히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불법파견 차단과 정규직과 파견노동자 간 차별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 정규직과 파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