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선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4년 12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입사해 LCD사업부 환경안전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다,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검사기술그룹에서 자동광학검사(AOI)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신청인의 아내는 2008년 5월 자녀를 출산했는데, 자녀는 병원에서 선천성 15번 염색체 이상, 선천성 안검하수증, 선천성 방실결손증, 선천성 난청 의증 등을 진단받았고 2011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차지증후군(CHARGE Syndrome)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생식 보건에 유해한 여러 요소에 노출돼 자녀에게 위 장애가 발생했다고 봐 202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2024년 7월 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91조의12의 '임신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 신청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올해 2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신청 취지는 주위적으로 91조의12 전체, 예비적으로 '임신 중인' '출산한' '임신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이었다. 2. 대상 조항 산재보험법 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37조1항1호·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5조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3. 대상결정의 요지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11조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 . 먼저 심사기준에 관해,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이고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므로 입법부에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완화된 기준을 채택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다만 법원은 산재보험수급권이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이익이나 시혜적 급부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어느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극적이거나 불충분한 입법형성으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입법 자체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도 함께 밝혔다. 차별 취급의 존재는 어렵지 않게 인정됐다. 업무수행 과정의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남성 근로자는 같은 근로자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해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부성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봤다. 첫째, 남성은 지속적인 정자 생성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이뤄지므로 외부의 독성 자극과 유전자 변이에 취약하고, 특히 돌연변이는 저노출 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부성 노출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염색체, 유전자, 후생유전체 수준에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관찰됐다. 바다이야기 둘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 3.7은 생식독성을 정의하면서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 중인 태아의 노출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임신 두 달 전 남성이 반도체 회사에 고용됐던 집단에서 자녀의 선천성 기형과 심장기형으로 인한 사망 승산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나아가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청인 자녀의 차지증후군 세부질환에서 선천성 질환이 확인되고 남성 반도체 근로자에서 높은 위험도가 나타나며 작업 시기를 고려하면 벤젠의 일시적 고농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심의 결과를 냈고, 피고 역시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음을 인정했다는 .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한정해 남성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더라도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4. 검토 및 의의 대상결정은 부성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 현행 규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그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은 결정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피해 당사자와 지원단체, 학계에서 91조의12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고 입법 보완 요구도 이어져 왔지만, 국회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법원이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사례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은 노출된 부모의 성별로 보상 여부가 갈리는 구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을 두고 부성 노출은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증명의 곤란은 개별 사건의 상당인과관계 심사 단계에서 다룰 문제이지, 조항 문언으로 집단 전체를 미리 배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였다. 증명이 어렵다는 일반론이 증명 가능한 사안까지 봉쇄해서는 안 된다 바다이야기 pc . 조항이 만들어진 경위를 보면, 좁은 보호 범위가 그러한 고려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91조의12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급여를 받게 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근로자 본인만을 보호 범위로 규정한 법률 문언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손상까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한 대법원 판결과, 이를 계기로 한 입법운동의 성과로 신설됐다. 산재보험이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을 보상하는 제도라는 원칙에 일종의 예외를 만들어 보호의 문을 연 것 자체는 분명한 진전이다. 문제는 그 문의 폭이다. 정작 마련된 조항은 보호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놓았다. 현행법은 시행 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게 했지만 청구기간을 짧게 한정했고, 그 기간이 이미 지난 지금은 사실상 시행 후에 태어난 자녀만 보호를 받는다. 게다가 장해급여는 자녀가 18세가 돼야 판정이 이뤄진다. 개정 전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보다 보호범위가 줄어든 셈이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가릴 문제다. 그러나 입법자가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법률의 문언이 모호해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이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사안조차 부모 중 누가 노출됐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개정의 방향은 이미 대상결정이 제시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보호의 범위를 새로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 업무와 자녀의 건강손상 사이의 관련성과 무관한 기준을 요건에서 걷어내는 일이다. 나아가 자녀의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한 청구기간 제한과 18세 이후로 미루어 둔 장해등급 판정시기 등 급여 접근을 지연시키는 요건들도 함께 。검해야 한다. 이 사건의 아버지는 이미 몇 년을 기다렸고, 앞으로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 기다림과 고통의 무게를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