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8조263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0.8% 늘어난 규모로 해수부는 2013년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의 평균 지출 증가율이 12.8%에 달하는 .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오히려 전체 재정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8조2636억원에는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기금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해수부 세출예산만 놓고 보면 올해 7조3566억원에서 내년 8조140억원으로 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조원 시대’라는 외형적 규모와 달리 실제 증가 폭은 한 자릿수에 머문 셈이다. 해수부는 2027년 예산의 핵심 방향으로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해양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키워 2030년 구축, 2040년 국제중심지 도약을 이루겠다는 장기 구상을 내놨다. 문제는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정작 해양수도 건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 내년도 해수부 주요 사업 가운데 순증 사업, 즉 신규 예산 사업은 6개로 총액은 877억원이다. 이 가운데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452억원과 스마트수산물유통체계 구축 55억원을 빼고나면 370억원에 그친다 무료릴게임 . 해수부가 밝힌 ‘해양수도권 육성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은 모두 6228억원이다. 이 가운데 4816억원은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에 투입된다. 이 외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98억원), 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121억원 등 신규 편성 사업은 8건(총 551억원)은 ‘북극항로’ 관련 사업이다. 관건은 이들 사업이 개별 사업 집합을 넘어 국가 차원의 성장축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을 5극 3특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핵심산업 육성 예산은 219억원에 불과하다.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이전 선사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도 121억원 규모다. 특히 해운·항만 분야 예산 증가율이 2.7%에 그친 。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가 물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해운·항만 부문은 2조1428억원에서 2조2005억원으로 57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나 집중했느냐’다. 정부가 해양수도권 완성과 북극항로, 항만 경쟁력 강화 등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면 이에 걸맞은 대형 국책사업과 중장기 투자계획이 예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알라딘주소 . 현재 예산안만 놓고 보면 해양수도권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라기보다 여러 개별 사업을 묶어 기반을 닦는 단계에 가깝다. 물론 수산·어촌 부문에서 11.5%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사실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수산·어촌 부문은 ‘소외론’이 거론될 정도였다. 이번에 어업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4000억원 넘게 예산을 확대 편성한 건 의미있다. 구체적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가속을 위해 해상스마트양식장, 육상임대양식장 구축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135억원의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 스마트 양식업 확대 예산도 올해 152억원에서 3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고,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가공 지원도 294억원에서 1020억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적으로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은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는 수사 뒤에 가려진 8.9%의 실질 세출 증가율, 2.7%에 그친 해운·항만 투자 증가 폭, 그리고 해양수도권 등 국가 성장축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투입은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했다. 하지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