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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영래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1 15: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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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일부 수석·특보도 새로 임명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재명 정부 2기’ 진용을 구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각이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진 정책 혼선을 정리하고 국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내각·청와대 개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교체했다. 민심 이반 주범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에 사실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다만 후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관리에 방.을 찍었다.
이와 함께 범여권의 통합·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부터 친문재인(친문)계, ‘왼쪽’을 자임하는 소수야당에 이르기까지 고루 기용했다
온라인 황금성
.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도 맡은 바 있다. 반면 이소영 중기부 장관 내정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 당내 중도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당 밖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에 발탁됐다. 1990년생 용 의원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된 경력은 불공정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편에서 비판받을 대목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했다.
양귀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국방장관 문민화 기조가 1년 만에 후퇴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로 책임론이 제기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했다. 사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보선 낙선자인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 지명도 전문성과 별개로 ‘회전문 인사’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집권세력 전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처음으로 50%에 도달했다. 위기의식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정교하게 。검해야 할 시.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포기’를 선언할 필요도 있다. 최근 새 지도부가 출범한 민주당은 ‘구조적 다수’니 ‘중도는 없다’ 같은 소모적 노선 투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권은 오로지 국민의 일과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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