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현행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추천 절차의 법적 맹.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와 별도로 대법관 퇴임 전에 후임 후보자 제청을 마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뒤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는 앞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후보자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릴게임천국 이후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들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문제는 손 부장판사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기존 관례와 달리 대통령과 대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 제청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는 .을 문제로 보고 있다. 새로운 추천위가 구성되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군을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법의 '법적 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원내에 지시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에도 법 개정 방향이 정리될 때까지 손 후보자 제청안의 반려 여부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맞닿아 있다는 .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뽀빠이놀이터릴게임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지만,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구조다. 이번 법 개정 논의가 특정 후보자를 둘러싼 현재의 인선 갈등에서 출발했다는 。도 향후 논란의 변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 절차 자체를 바꾸는 것은 향후 대법관 인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법원장의 제청은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누구를 추천할지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청 절차도 대법원장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와 비법조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에 대통령의 사전 승낙이나 협의까지 사실상 의무화한다면 행정부 권한이 중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고, 대법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