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규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검토중이고, 공개가 결정되면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고 특정 영리 플랫폼만 돕는 비대면 약배송 확대 추진은 의료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과 의약품 안전성, 지역 보건의료망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청원의 핵심 내용이다. 청원에서는 먼저 정부가 '취약계층'을 비대면 약배송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위선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앱 설치와 본인 인증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영리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가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플랫폼을 통한 결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보건소, 지역 약국이 연계된 대면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와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탈모약과 여드름약, 인공눈물 등 비급여 의약품이나 사재기 처방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 제한 이후에는 앱을 통한 병원 진료비와 약국 약값 최저가 비교, 호객 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쇼핑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적인 의료인지 되물었다.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이른바 '밥그릇 지키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원인은 약사가 비대면 조제 시 관리료 가산을 받아 일반 조제보다 조제료를 더 받을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약 배송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약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 증가와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사고, 지역 보건망 붕괴, 플랫폼 종속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청원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의료 사막'과 민간 사보험을 기반으로 환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도보 5분에서 10분 사이 약국 등 보건의료 인프라와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산 수가를 지급해 사기업 플랫폼의 배송 사업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정 영리 플랫폼의 투자 회수, 이른바 '엑싯(Exit)'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플랫폼 주요 관계자들의 정·관계 이력과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 사모펀드 매각, 기업공개(IPO)를 통한 거액의 투자 회수 목적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공공의료망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플랫폼 사업의 판을 깔아주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 pc버전 . 건강보험 재정과 자격 도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과정에서 가산 수가에 따른 의료 쇼핑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나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대리 수령, 급여 의약품 사재기와 밀반출 등을 비대면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서버에 국민의 진료 내역과 상병 코드, 복약 데이터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집중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마케팅 등 사기업의 수익 창출에 활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청원인은 국회에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취약계층을 명분으로 2030 세대의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공공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플랫폼의 엑싯을 돕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약사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신 거동 불편자와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지자체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 방문약료 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결정 이후에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 절차가 재개된다. nt-siz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