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청주 공군기지 등을 돌며 전투기와 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20대 B씨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에게 적용된 건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으로, 수감 생활 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이 지난 후 사회 복귀를 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정하게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양형을 감경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재판부는 또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고, 원심 선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들어와 주요 공군 기지와 국제공항 등의 이·착륙 중인 전투기, 관제 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수일간 머물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갖고 여러 군사 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이들은 중국산 무전기로 두 차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천릴게임 . 다만 이 무전기는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실제로 감청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작년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이착륙 중인 F-16 전투기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위챗(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A군과 20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