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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8 10: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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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박 검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와 내용을 고발장에 기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해 권력의 충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박 검사를 ‘국회 선서 거부’로 고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번호와 내용을 고발장에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돌려서 고발장을 작성하다 보니 나온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허위 판례와 내용을 적었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환각당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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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박 검사를 소환한 담당자가 신용주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2계장이라면서 “영등포서 수사과장 시절에 이진숙 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던 장본인”이라며 “이재명 아부와 야권 인사 탄압의 대가로 승진하고, 영전해서 광역수사대에 온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이곳에 와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타벅스는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사건은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물어뜯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조작까지 해가며 덮고 있다”며 “이재명 재판 취소의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 민주당과 경찰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박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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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박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주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박 검사의 죄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 것이 어떻게 죄인가”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박 검사가 선서 거부 사유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검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특검 수사에 이어 이제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며 “경찰이 정적 제거의 도구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죄는 지우고,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이 뒤틀린 사법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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