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정위가 현장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해온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해온 관행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쿠팡은 최근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조사를 거부하며, 조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19∼21일과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됐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기관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조사 등은 사전통보 예외 대상이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는 사전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마토릴게임 . 쿠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도 사전 통지 없는 조사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행정 절차 기본법상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관해 법원 판단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며 “쿠팡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