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비자를 받아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신규 H-1B 연간 발급 한도 약 8만5000건이 대상이며, 기존 비자 소지자가 갱신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일부 병원 등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H-1B 비자는 미국 현지 기업에 IT 개발자·엔지니어·연구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약 2000~5000달러(약 280만~7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비자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수수료가 최대 50배 오르면서 문턱이 높아졌다. 단 이번 조치가 교수·연구원 등 대학 취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에 고등교육기관 취업을 이유로 연간 발급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승인된 H-1B 청원만 2만4000건이 넘는다 무료백경 .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효기간이 약 1년인 포고령을 통해 예고한 내용을 국토안보부가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포고령은 해외 신청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번 국토안보부안은 미국에서 신청하는 이들까지 포함했다는 차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약 88억 달러(약 12조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구상이다. 설령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철회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의 대가가 아니라 신청서를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간주한다. 당국의 행정 착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국토안보부안에도 별도의 환불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수수료 10만 달러는 의회가 부여한 수수료 책정 권한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해당 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 규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에 대해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데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수수료 인상과 함께 심사 강화도 지시했다. 이날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도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상용(B1)·관광(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소 대상은 이들 비자를 2016∼2026년 발급받은 소지자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B1 비자는 출장 목적,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AP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라고 짚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앞으로 B1·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非)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소되는 비자 건수에 대해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며 수시로 취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부도 국토안보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