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왜곡죄으로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78쪽 분량의 '2026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 소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개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업무 수행 저해는 물론 법원의 업무 과중 및 사법의 본질적 기능 위축을 초래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매뉴얼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매뉴얼은 법관이 법왜곡죄 등 혐의로 피소됐을 때의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은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심의를 거쳐 정부법무공단이나 지원변호사단을 통해 소송대리인 및 변호인 선임과 비용을 지원한다 오리지날바다게임 . 법관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 및 정보 삭제요청, 가처분 신청 등 대응 절차도 조력한다. 특히 재판 일정 등으로 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법관을 위해 직무소송 지원관이 해당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적극 제공된다.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악성 고소·고발인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무고죄 고발도 검토한다. 피소 법관이 직접 당사자로 고발하는 방안 외에도 소속 법원장이나 지원센터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고죄 고발은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범죄성립의 명백성 △고소·고발의 반복·상습성 및 악의성 △피해 법관이 입은 피해 정도 △재판의 독립 등 헌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별한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연타 . 명백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사건이 각하되거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이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민사상 부당소송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피고의 신청과 달리 별도의 인지·송달료 납부가 필요 없고 시기 제한도 없어 부당소송이 진행 중인 상소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며 활성화를 권고했다. 매뉴얼은 소장의 피고 주소지가 '○○ 법원' 등으로 기재된 경우 부당소송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소장 부본 송달 전 재판부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현금 공탁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있어 악성 소송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의 명백성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