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 부실이 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100% 보증 상품에 기대면서 자체 위험 관리와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기관의 100% 보증은 위기 시에나 가동되는 이례적인 상품임에도 경쟁적으로 해당 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청년기업 도약을 위한 보증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만 39세 이하 개인사업자와 청년이 대표인 기업 등이 대상으로 보증비율은 100%다. 신보 등 보증기관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의 대출을 일정 비율 보증하고 은행은 이를 토대로 자금을 공급한다.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대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 원금 전액을 대신 갚는다는 뜻이다. 올 들어 대규모 전액보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신보는 4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협약보증을 체결하고 최초 3년간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과 추진하는 지역 균형 성장 지원에도 총 61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면서 3년간 100% 보증을 적용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 이 밖에도 △신보, 8개 은행의 현대자동차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공급하는 3000억 원 규모 보증 △신보·IBK기업은행의 청년 기업 2000억 원 규모 보증 △기보·하나은행의 인천 지역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 기업 1500억 원 규모 보증 등에 최대 100%의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신보와 기보는 원칙적으로는 85~90% 수준의 부분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은행에도 일정 부분 손실 위험을 남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실 보증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핵심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는데 최근 생산적 금융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지원 목적의 특별출연 협약에서 100% 전액보증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도 증가세다. 신보 일반보증과 기보 기술보증의 합산 규모는 2023년 89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91조 원, 지난해 92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대신 갚아주는 돈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보증기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금게임 신보 일반보증과 기보 기술보증의 합산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 8263억 원에서 2024년 3조 5531억 원, 지난해 4조 39억 원으로 증가했다. 2년 새 41.7% 불어난 규모로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 신보 역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지난해 5.66%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6월 지역 신보의 전액보증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은행권이 보증 대출에 의존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5대 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 명목으로 실행한 중소기업 대출 42조 6578억 원 가운데 보증 대출은 7조 7663억 원으로 18.2%를 차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업 초기 기업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은행이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증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춰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의 과도한 보증 의존이 은행권의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보증 체계에서는 은행이 직접 사업성을 심사할 유인이 낮다”며 “신보·기보 등 정책보증의 체계를 보면 은행이 사업성 심사 능력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등 건전성 관리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