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가 정부의 100조원 대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은 오늘(24일) 예결위 회의에서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닌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는 상시 추경이자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최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 기금”이라며 “재정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를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한성숙 총리는 “확장 재정은 무조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관리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갚을 수 있는 능력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바다이야기고래 . 그러면서 “‘빚잔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돈을 많이 쓸수록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역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권이 더 필요하지 않으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지 않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당연히 국회 예산 심의권과 법률, 헌법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세출 예산의 경우 예결위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오션파라다이스7 . 그 과정에서 국회 의견을 촘촘히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예결위서도 ‘서면 제청’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도 예결위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번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권리 침해라기보다 관행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시간이 왔을 때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정을 이유를 들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게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지금은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의 시간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관행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무조건 중요하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