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주택 쇼핑이 27% 줄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호언장담대로 ‘원정 투기꾼’들도 함께 사라진 걸까?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엇갈린다. 뚜껑을 열어보니 줄어든 거래의 3분의 2가 경기도에 쏠렸고, 대부분이 6억원 이하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사라진 27%의 거래가 투기 수요였는지 정상적인 실거주였는지 꼼꼼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로 지난해 지정 당시와 범위는 동일하다. 인천에는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 반영됐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택이다. 외국인이 이들 주택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수세가 눈에 띄게 꺾였기 때문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정 전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고가주택 매입 논란이 집중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바다이야기 조작 . 수치만 놓고 보면 규제 효과는 뚜렷하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투자 목적의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 매수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내·외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금융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사례가 부각되면서 원정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투기 수요까지 그만큼 걷어냈다고 볼 수 있느냐다. 외국인의 실제 주택 거래 구조를 뜯어보면 수도권 거래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역별로도 전체 거래의 약 3분의 2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 주택 거래의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권 등의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기 지역 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 방식도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투기성 거래를 선별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지역 내 외국인의 주택 취득 자체에 일괄적으로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 이후 사라진 거래 가운데 해외자금을 동원한 투기성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정상적인 실거주 거래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전체 거래량 감소만으로 가려내기 어렵다. 원정 투기 차단이라는 정책의 성적표를 제대로 매기려면 거래 건수뿐 아니라 매입가격과 자금조달 방식,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목적 등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외국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서 초고가 주택이나 한강벨트 등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던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일정 부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며 “다만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제대로 소명·검증하기 어렵다는 .은 여전히 한계”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협약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기 차단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실제 이용 목적대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지 .검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탈법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선다. 상승세를 일정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