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친모에게 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을 앞두고 체중을 늘리기 위해 살찌는 분유를 추천받거나 고가의 분유를 구매해 피해아동에게 줬다”면서 “이는 음식물의 양을 줄여서 살해하려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사정 역시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아동수당 등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피해아동이 살아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사망하게 하지 말아야 할 강한 동기에 해당하므로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의 지적 능력과 진술 내용도 고려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분유만 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아동이 1월 이후 이유식을 거부하자 어떻게든 먹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실패한 .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관련해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 과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리 체계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정부나 지자체의 현금 지원이 있었더라도 올바르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감독, 아이들의 건강이나 영양상태 .검, 교육 등 공적 자료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피해아동의 친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2) 양에게 우유와 이유식 등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바타 게임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4.7㎏에 불과했다.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이 약 10.4㎏인 。을 고려하면 정상 체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평소 딸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B 양이 숨지기 닷새 전인 2월28일부터 사망일까지 120시간 가운데 92시간을 혼자 집에 둔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편 없이 첫째딸 C(6) 양도 함께 키우고 있었으며, 집 안에 애완동물 배설물과 담배꽁초, 사용한 식기류 등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두 딸을 양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받았지만, 주거지 홈캠 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A 씨의 자매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영양결핍 상태에 빠진 B양의 사망 위험을 A 씨가 예상하면서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아동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된 .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된 .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구 지원을 비롯해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wr_id=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