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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수호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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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이어 소각장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리포트 ▶ 9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한적한 청주의 시골 마을입니다. 지난주 청주시가 민간소각장 신설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지금도 마을 인근의 폐기물 매립장과 송전탑, 변전소까지 있어 걱정이 많은데, 소각장까지 들어서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 INT ▶ 조종환/마을 이장 "지금 매립장에다가, 폐기물 매립장이 하나가 또 들어와 있고, 그런 데다가 또 소각장에 들어오면은 여기 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못 살아요. 여기는." 게다가 소각장 예정 부지 반경 10㎞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려 7만여 명, 초·중·고등학교도 21곳이나 되다 보니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 INT ▶ 최수정/청주시 오창읍 "이 주변에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환경 오염이 되면 당연히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봐 저희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건강 악영향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청주시가 업체와 체결한 사전 협약에 대한 '신뢰'를 우선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오창 지역 주민들은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 하자있는 협약에 대한 소각장 업체의 신뢰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환경권과 주민의 건강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겁니다. ◀ SYNC ▶ 이영신/전 청주시의원(재판소원 청구인 대표) "위법 무효인 협약에 기반한 사업자의 신뢰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과 충돌할 때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헌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7일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청주시도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에는 과연 소각장 신설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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