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내국세의 정률로 정하는 연동제가 54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교육계 반발 탓에 역대 정부가 못 했던 일을 이재명 정부가 한다는 。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자동 배분 방식을 폐지키로 하고, 새 산식(算式)과 용도 등을 막판 조율 중이며 곧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은 1972년 11.8%에 시작해 .。 높아져 2020년부터는 20.79%가 됐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는 616만 명에서 484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교부금은 39조4000억 원에서 76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 예산이어서 여러 부작용이 불거졌다. 그런 만큼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에 대비하는 등 교육 투자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새 산식의 대강은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0조 원으로, 현행 연동 유지 시 예상액 약 100조 원보다 20조 원 적지만 올해 76조4000억 원보다는 5% 가량 늘어난다 야마토2pc버전 . 이런 식이라면, 지금도 넘쳐나는 교부금 총액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 획기적인 교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줄어든 교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의 문제는 더 중요하다.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AI·첨단인재 양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부와 교육감 등은 이 재원도 초·중등 교육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도 작용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무늬만 개편’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개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9px;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