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5년 만에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꾼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에서 학생 수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렇게 산식이 바뀌어도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급감하는 정도에 비해 개편 강도가 너무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하고 학령인구(만 3~17세) 감소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분은 35%만 반영한다.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게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에 나선 건 학생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세수 확대에 따라 교부금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늘어난 예산으로 직선제 교육감들이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자 교부금 개편 여론이 커졌다. 모바일릴게임접속하기 여기에 더해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내년 교부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제도 개편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제도 개편으로 당장 내년도 교부금이 대폭 증가하는 일은 막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힌 내년 국세 수입 전망은 500조원 안팎으로, 이 중 내국세가 450조원 수준이다. 현행대로 ‘내국세 20.79%’를 적용하면 100조원(교육세 포함)인데, 새 산식으로는 78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76조4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다. 내년 교부금이 기존 제도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 수 급감에 대비하기엔 이번 교부금 개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제도를 개편해도 교부금 총액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은 2028년 84조3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학생 1인당 교부금도 2026년 1330만원에서 2030년 1950만원으로 뛴다. 학생 수가 같은 기간 547만5000명에서 474만7000명으로 16.7%나 줄어드는 영향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어플 . 게다가 새 산식에 도입되는 경상성장률이 실제론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교부금은 이 추계보다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내국세 연동제’는 없어졌지만, 교부금 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교부금이 세수와 연동돼 해마다 출렁거렸다. 심지어 교육부는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새 기금도 갖게 됐다.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을 만들어 영유아, 대학, 평생 교육 등 분야에 쓰기로 했다. 이 계정은 추가 세수 일부와 내국세(추가 세수 제외) 20.79%에서 교부금을 뺀 차액으로 조성한다. 특히 계정 기금을 ‘대규모 국가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초·중·고 교육 투자도 가능하게 열어뒀다. 기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교육부 차관이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만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개편”이라며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추가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