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전까지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5건을 분석한 결과, 선거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에 쫓겨 처리하던 선거 사건이 10월 이후 보완수사 폐지 상황에선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당장 6·3 지방선거가 그 시험대에 올랐다. ━ 시효 임박해 ‘턱걸이 처분’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통령선거, 2024년 4월 총선 등을 포함한 최근 5번의 선거에서 기소·불기소 처분한 선거사범은 총 1만1736명이다. 이 중 54.7%에 해당하는 6420명이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됐다. 지난해 대선 관련 선거 사건으로 기소·불기소한 2925명 중 986명(33.7%), 지난해 3월 실시한 1회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선 507명 중 458명(90.3%)이 그랬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시효 만료 1개월 이내 처리 비율은 49.1%에 달했다.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한 비중이 더 컸다. 모바일 릴게임 5만 지방선거는 선거사범 수가 많은 만큼 처리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검찰은 1448명을 기소하고, 2329명을 불기소했다. 이 중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이내에 기소된 인원이 1028명, 불기소는 1396명이다. 전체 처리 인원의 64.2%에 달했다. 공소시효 만료 15일 이내 처리 비율도 46.8%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2주 전에 사건 처리가 몰렸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하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을 땐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잦았다. 지금까진 보완수사요구를 하기에 남은 시간이 짧은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해 처분하는 방식으로 시효가 넘기지 않게 관리해왔다. ━ 검사 직접 사실확인은 거부하면 그만 오션파라다이스시즌7 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현직 검사는 “6월 지방선거 사건 상당수가 10월 이후에 송치될 텐데 바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면담 방식의 사실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사실확인은 강제로 소환할 방법이 없다 보니 피의자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면담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지 못 하는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에 경찰의 송치 전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해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건 송치 이후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만으론 시효를 맞추기 어렵다고 봐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아 협력에 기대야 한다는 。이 한계로 꼽힌다. 법무부와 대검은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선거 사건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입건 규모는 이미 4000건을 넘어 지난 지방선거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선거법 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입건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 범죄는 수사하기 쉽지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0; backg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