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전기차 폐배터리를 중심으로 구축돼 온 국내 미래폐자원 순환체계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료전지, 풍력발전 설비 등으로 확대된다.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니켈·코발트의 재활용 인정기준도 개선되면서 폐자원을 핵심광물 공급망으로 다시 투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채계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원료물질의 재활용 인정범위가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법 . 회수한 원료물질은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도록 기준도 명확히 한다.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된 배터리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도 신설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 역시 기존 재활용에서 재제조·재사용까지 확대해 배터리의 순환이용 범위를 넓힌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안전기준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으로 확대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를 갖추고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전국 주요 권역 7곳에서 운영 중인 미래폐자원 거.수거센터의 역할도 확대된다. 무료충전바다이야기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에 더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까지 수거·보관·매각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등에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백금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어 이번 개편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국내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취급품목 확대에 맞춰 거.수거센터의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마련한다. 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대상도 명확해진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경우 기존 제품을 무상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국내 순환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rif;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