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기준이 미리 공개돼 있다면 소송을 할지, 불복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기준을 모르는데 행정기관만 알고 있다면 제대로 다투기 어렵죠." 이상현(변호사시험 5회)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이주·난민 분야에서 정보공개 문제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민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맡았다. 출국권고 등 여러 조치 가운데 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는지 판단 기준을 확인하려 했지만, 관련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부가 관련 지침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해당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주민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난민 사건을 계속하다 보니 지침이나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비슷한 지.에서 막혔다"며 "개별 사건만 다투기보다 정보공개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법무법인 지평과 두루의 정보공개 활동은 최근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 난민면접 영상의 전자파일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23구합60339)이 지난 6월 24일 이주인권 분야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것이다. 모바일 바다시즌7 8월 11일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만난 유성욱(변시 5회)·김민주(변시 10회) 지평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를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데만 두지 않았다. 난민신청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면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을 넓혔다는 것이다. 세 변호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열람'과 '교부'의 차이다. 난민면접은 통역을 거쳐 진행되고, 그 결과는 한국어로 작성된 면접조서에 담긴다. 이 조서는 난민신청자가 불인정 처분을 다툴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그만큼 면접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조서의 신뢰성이 문제 된 적도 있다. 2018년 난민면접조서 부실 작성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943건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55건에서 부실 면접을 확인했다. 이후 면접 녹음·녹화가 확대됐지만, 영상은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을 뿐 파일을 교부받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몇 시간씩 이어진 영상을 현장에서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며 "당사자가 파일을 받아 변호사와 통역인의 조력을 통해 조서와 실제 면접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7 그는 "정보공개를 행정기관과 신청자가 대립하는 문제로만 보기 쉽지만, 오히려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신뢰, 적법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결 한 건으로 관행까지 단번에 바뀌지는 않는다. 유 변호사는 "난민면접 영상 판결이 나왔다고 다른 면접영상까지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청의 입장이 바뀌거나 입법·규칙에 반영돼야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해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정보공개 활동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이어가고 있다. 가칭 '이주난민 정보공개 프로젝트(이정공)'이다. 현재 지평 변호사 7명과 이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출입국 행정의 '처분 기준'과 '심사 주체'를 공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을 정하는 법무부 '입국규제지침'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 보호기간 연장과 일시해제 여부 등을 심사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심사 기준이나 심사 주체조차 알 수 없다면 당사자가 처분의 적정성을 따지거나 제척·기피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연속성 있는 사건을 맡으면서 정보공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도 쌓이고 있다"며 "출입국 행정도 다른 행정기관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hp?bo_ta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