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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9 23: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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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2019년 '판문。 회동' 이후 닫혀 있던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 자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걱정되는 건 회담 추진의 동기다. WSJ는 "(트럼프가) 이란전 승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눈부신 외교적 성과를 간절히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트럼프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위협이 되지 않는 정중한 나라"라고 표현한 게 그 증거다. 60~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에 파병까지 한 북한이 위협이 아니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트럼프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만큼 외교 성과가 간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 북한은 2019년보다 느긋하다.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 미국에 대항하는 3각 축이 단단해졌다. 핵에 대한 집착도 여전하다.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의 핵능력은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대와 마주해 성과에 쫓기는 협상을 한다는 건 위험하다. 자칫 표면적 성과를 얻기 위해 비핵화 대신 핵동결이나 군축으로 눈높이를 낮출까 우려된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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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동조도 걱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8월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1단계 핵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동결'은 상당 기간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 대가로 제재 완화도 챙길 터인데, 핵개발이라는 불법행위에 보상을 받는 꼴이 된다. 핵무기를 가진 채, 이를 지렛대로 보상까지 챙긴다면, 차후에 과연 핵을 포기하겠나.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상 단계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원칙 없는 회담은 무의미한 사진 몇 장만을 남길 뿐이다. 비핵화 원칙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단계마다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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