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시행 5개월 된 법왜곡죄로 법관들이 고소·고발에 따른 불안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 법관들은 적극적인 소송지휘와 판결문 표현을 자제하는 '방어적 재판'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특히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해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여라도 소환돼 포토라인에라도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법왜곡죄는 법원에 큰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다."(수도권의 고법판사) "영장심사를 하다 보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 다잡지만 법왜곡죄가 부담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서울지역 영장전담 법관) 시행된 지 6개월이 채 안 됐지만, 법왜곡죄는 이미 판사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석연(사법연수원 17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말한 것처럼 수많은 법조 인사들이 우려한 그대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신문이 취재한 법관들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면서도 법관을 겨냥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법관 무너지면 재판 독립 무너져"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요즘 판사는 두 종류로 나뉜다는 우스개가 돈다"며 "법왜곡죄 적용을 받는 판사와 아닌 판사"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판사는 순환보직제여서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된다"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단언컨대 없다"고 했다. 지방법원의 한 형사부 판사는 "과거 관행적으로 생략하던 절차도 피고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삼을지 알 수 없어 빠짐없이 지키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절차까지 반복되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내가 잘못 판단하면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이미 재판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법관들이 결과를 의도적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고소·고발 가능성을 의식하며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의 훼손"이라고 했다. 부산지법원장을 지낸 강민구(14기)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법관의 심리 상태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든, 누구로부터든 법왜곡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법관들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실제적 진실 발견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재판 기피, 방어적 재판만 황금성게임장 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재판 풍경도 변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한 형사재판장은 "요즘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무시하면서 가뜩이나 재판부의 말이 잘 먹히지 않는다"며 "법왜곡죄까지 압박 수단으로 쓰이면 어떻게 소송지휘를 하겠느냐"고 했다. 사건 당사자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피하고, 당사자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받아들이는 방어적 재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 신청이나 기일 변경 요구를 단호하게 제한하기 어려워지면 재판이 장기화하고, 그 피해가 다른 사건 당사자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 판결문 표현도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형사재판장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썼지만, 이제는 법왜곡죄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쓴다"고 말했다. 모성준(32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3월 16일 법률신문 기고에서 "현실과 법률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는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염려한 그대로다. 법왜곡죄의 최우선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으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다"며 "사건은 복잡해지고 소송지휘도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법왜곡죄까지 부담으로 더해졌다"고 말했다. 수 있다는 부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