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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7 20: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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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활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에 나선다.
17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을 강조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9월 말 7만3천호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이 후보지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부지에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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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한미군 기지가 반환된 뒤 조성된 공간이라는 .에서 일반적인 주택 공급 부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의 용산공원 정비구역 4차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용산기지 243만㎡(약 74만평) 가운데 2024년 9월까지 반환받은 부지는 76만5천㎡로 약 31.5%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반환받은 부지 가운데 약 30만㎡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임시 개방했다.
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하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본체부지를 원칙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내 유일의 국가공원인 만큼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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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용산구, 인근 주민 등의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정부가 실제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해도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까지 서울시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닥치고 공급’ 기조 아래 최근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활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 공공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원칙은 닥치고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지난 13일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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