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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수호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17: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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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란 단어를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지난해 5차례 호명했던 ‘일본’ 대신 올해는 ‘한·일 양국’, ‘한·일 협력’, ‘한·일 관계’란 표현을 내세웠고, 메시지의 무게도 과거사보다 양국 협력 쪽으로 옮겨갔다.
경축사에서 일본에 할애된 대목의 첫 문장부터 셔틀외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한 뒤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과 미래세대 간 교류를 성과로 열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 지난해 6월 캐나다, 8월 도쿄, 9월 부산에서 세 차례 만났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도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나라현(奈良県), 5월 경북 안동에서 세 차례 마주 앉았다.
과거사 문제는 직접 거론하는 대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일컬으며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있다”는 문장이 뒤를 이었지만, 결론은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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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란 판단이 이번 경축사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엄중하게 보되 한·일 협력과는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려는 게 일관된 기조”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 X 캡처
일본도 역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피하려는 모습이었다.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15일 다카이치는 전몰자 추도사에서 지난해 이시바가 13년 만에 되살렸던 ‘반성’이란 표현을 다시 뺐다. 다만 총리 취임 전 반복했던 8·15 야스쿠니 직접 참배는 피했다.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사비로 공물 대금을 봉납한 데 이어 전몰자 추도식이 열린 일본무도관 주차장에선 야스쿠니 방향을 향해 떨어져서 절(요배·遥拝)했다.
참배를 피한 건 총리만이 아니었다. 관방장관과 외무상도 야스쿠니에 가지 않았다. 중국은 이 3인의 참배를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삼아왔고, 한국도 비슷한 기준에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과 오노다 기미(小野田紀美) 경제안보상 등 각료들은 신사를 찾았고, 자민당에서도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간사장 등 핵심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함께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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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석좌연구위원(연세대 교수)은 “각료와 여당 지도부가 보수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정작 외교적 파장이 큰 3인은 선을 넘지 않은 셈”이라며 “다카이치 정부에서 이 레드라인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건 한·일관계를 상당히 관리하려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았지만, 전몰자 추도사에서 과거 일제 피해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지 않으며 다소 우경화된 행보를 보였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했다. 외교부는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공물 봉납과 참배에 대해 추조 가즈오(中條一夫)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항의했고,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불렀다. 다만 이를 한·일 관계 전반의 갈등으로 확대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외교가에선 양국이 관계 관리를 넘어 실질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위원은 “관계 개선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이제는 국익으로 이어질 구체적 협력 과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엔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이 요청해온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와 한국의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의 현안이 있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현(奈良県),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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