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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국민일보DB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4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위한 의견수렴과 숙고에 들어갔다. 후보들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기소개서 성격의 ‘주요 판결, 업무내역’을 통해 저마다의 역량을 강조했다. ‘대법원장 견제’를 주요 이력으로 내세운 후보가 있는가 하면 20년 넘게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차별.으로 강조한 후보도 있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후보자 모두 판결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판결, 업무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경험이 있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주요 업무 내역으로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 개혁’ 경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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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을 민주화·투명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활동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20년 넘게 부산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을 내세웠다. 퇴임하는 이 대법관도 부산·창원·대구 등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 출신이다. 김 법원장이 선정한 주요 판결도 지역의 사건이 주를 이뤘다. 김 법원장은 부산 기장에 위치한 고리원전 납품 비리 관련 사건을 연속해 맡아 부품 구매 담당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경험뿐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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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일부 혐의(선거 개입)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의 주심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의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10년 이상 행정소송 경험과 행정기본법 입법자문 경력을 강조했다. 주요 판결로는 근로자의 육아에 있어 사업주의 배려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4명 중 한 명을 임명제청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5개월 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2명을 동시에 임명제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재경법원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거부감을 가질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없어 보인다”며 “이제는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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