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의 20.79%’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에 초·중등교육을 포함할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추가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토대로 기획처가 제시한 새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배정할 추가세수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가 제시한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35%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 폭을 당초 기획처안보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새 산식 도입으로 교육재정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새 산식으로 산정된 교부금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교부금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남겨두는 구조다. 쟁。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의 사용처다. 당초에는 현행 교부금의 주된 지원 대상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도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포함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 이야기 다운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 전 분야가 다 열려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도 갑작스레 대규모 예산이 드는 정책 과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금을 못 쓰게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이 미래대응기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초·중등 교육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수가 늘면 증가분에도 20.79%가 연동돼 초·중등 교육에 주로 활용되는 교부금이 함께 늘어난다. 반면 개편 이후에는 추가세수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우선 배정돼 초·중등 교육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된다. 또한 새 산식 적용으로 줄어드는 교부금 몫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안이 현실화하더라도, 초·중등 교육이 기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초·중등 교육재정에는 보전 효과가 없게 된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부금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경우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감당해야 하는 초·중등 교육재정은 실질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이 2~3년만 지속해도 초·중·고등학교 여건은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