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대책을 두고 국내 주요 5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는 일제히 사설을 통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언론사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인허가 기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언론사 성향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과 우려되는 부작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선·중앙·동아 "공급은 멀고 세금은 가깝다... 민간 규제 완화 시급"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일제히 이번 대책의 '실행 시차'와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9·7 대책의 상반기 실적이 목표의 절반(수도권 24.2%)에도 미치지 못한 .을 꼬집으며 "기존 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로 공급 목표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초강력 세제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반면 추가 공급 착공은 빨라야 2030년에 시작된다"라며 "시장 원리에 맞게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춰 매물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단기적인 공급 절벽을 우려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공급 계획에 포함된 총 158만 가구 중 이번 정부 임기 내 입주 물량은 거의 없어 당분간 공급 절벽은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를 언급해 정책 실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취임 전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금폭탄은 벌써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조차 '비거주 1주택' 증세안 철회 요구가 나온 사실을 짚으며, 징벌적 과세에 분노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꼬집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공 주도 공급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공급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81%를 민간이 담당하고 서울은 90%를 차지하는 .을 고려하면 여전히 공공 주택 공급 의존도가 높다"라며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려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속도를 낼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이미 발표한 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관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언론의 비판 기저에는 '공급 부족'을 명분 삼아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민간 건설사의 규제를 풀어주려는 전형적인 '시장주의 프레임'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경향 "공급 총력전 긍정적... 대출 확대로 인한 투기·가계부채 경계"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은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 나선 。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 지원 확대가 가져올 후폭풍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한겨레>는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에 주목했습니다. <한겨레>는 "공급 부족이 심각한 국면에서 관건은 속도인 만큼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라며 지분적립형 공공분양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으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해 약 30조 원이 더 풀릴 전망인 것에 대해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 동안 유동성이 먼저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이상 징후를 촘촘히 살피고 필요하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책을 '총력전'으로 규정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의 현실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라며 47조 8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확대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며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대출이 투기적 수요로 흐르지 않고 온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도록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은 공급 확대라는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가 자칫 '빚내서 집 사라'는 과거 정부의 패착을 반복해 투기 자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분배와 안정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 '신뢰 회복'과 '부작용 최소화'를 넘어선 입법 주요 언론의 사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시장의 위기감에는 발 빠르게 반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는 방법론과 파생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막연한 물량 공세가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대책 실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세금 부담과 가계대출 폭증이라는 양극단의 '부작용'을 어떻게 정교하게 통제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제 개편과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입법 과제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조세 저항의 파열음이 감지되고 언론의 시각마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발표를 넘어 국회와의 협치 그리고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실질적인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릴게임사이트 추천 . 균형 우려를 해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