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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2 15: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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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메가프로젝트 성공이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말과 모순된다. 전격전을 주문하면서 부대원 발목에 모래주머니 격인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지하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도체는 실험과 양산 일정에 따라 특정 시。에 일이 몰리는 산업이다. 일이 많을 때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더 많이 쉬는 게 합리적이다. 그게 아니라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 지지에 나섰을 리도 없다.
이날 대통령은 호남 클러스터를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속도만 주문하고 유연한 근로제는 본받지 않는다면 모순이다. 한국은 1주라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기면 위법이다. 반면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연 단위로 관리한다. 최소한 이 정도의 유연한 근로시간제는 도입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지금의 이익은 인공지능(AI) 붐이 만든 메모리 초호황의 결과일 뿐이다. 중국이 추격해오고 미국에선 메모리 의존을 줄이는 혁신이 진행 중이다
릴게임황금성
. 지금 전력으로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와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총체적 .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 의지를 꺾는 규제 1호가 바로 경직된 근로시간제다. 청와대는 주 52시간제 완화가 "노동계 동의를 구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날 대통령은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규제 완화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혀 다른 세상을 기대하나. 대통령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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