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중간착취’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고강도 감독·.검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하반기 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모두의 일할 기회 보장 ▷기업과 노동자, 산업과 노동이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을 비롯한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계속되고 있다”며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일터의 기본’을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반복 중대재해 기업 ‘밀착관리’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알라딘 릴게임 . 체불이 심각한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 구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업도 확대한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협업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선 반복 사고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검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폭염과 질식재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여름철 폭염·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노동자가 위험을 피할 권리와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온라인 AI 등의 확산으로 신규 채용의 문이 좁아지고 청년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신산업 등 정부의 기업지원과 연계해 민간 취·창업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공공·민간 일 경험을 확대해 청년의 직무역량 축적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 청년에게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교육·훈련 이후 실제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를 12개소로 늘리고 1대1 맞춤형 경력설계를 통해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추진한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졸업부터 퇴직까지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를 추진해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고·플랫폼 보호 확대…‘노동 분야 AI 윤리가이드’ 마련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노무제공자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보험은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연내 입법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도급제 개선,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노사정 공동 합의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대응해서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누구나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모두의 AI’를 추진한다. AI가 일터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노동 분야 AI 윤리가이드’도 마련한다.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기술혁신과 성과 공유 등을 놓고 노사정 대화와 시민 공론화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적기에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 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