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의회가 11일(현지시각) 중동 아랍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형제를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형도 모두 종신형으로 바뀐다. 다만 헤즈볼라 같은 무장세력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레바논 군경 유가족들은 가족을 죽인 사람을 살려주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11일 의원들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형을 대신할 가장 무거운 형벌은 강제 노동을 함께 부과하는 종신형으로 정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레바논 법원은 어떤 범죄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아델 나사르 법무장관은 의회에서 이번 결정을 “역사적 조치”라고 했다. 사형 폐지 법안은 내각을 거쳐 조제프 아운 대통령이 승인하면 효력을 갖는다. 로이터는 의회가 낸 성명에 찬성한 의원 수는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레바논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자리한 인구 500만명대 나라로, 국토 넓이가 경기도와 비슷한 소국이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1975년부터 15년 동안 내전을 겪었고, 최근 몇 년 동안 민생 경제 붕괴와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 같은 혼란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양산됐지만, 유럽을 비롯한 사형 폐지국들은 ‘레바논에 넘긴 피의자가 사형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도 요청을 거절해 왔다 릴게임다운 . 나사르 장관은 인권 명분과 동시에 “사형제를 없애면 해외로 달아난 피의자를 넘겨받기도 쉬워진다”고 했다. 사형 폐지국들 우려와 달리 레바논에서는 2004년 1월 이후 22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태를 감안해 레바논을 대한민국과 같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법전에는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정권이나 여론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레바논 법원 역시 지난 22년 동안 살인과 반역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는 계속 내렸다. 레바논 법무부 교도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형이 확정된 채 수감된 사람은 85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려면 대통령과 총리, 법무장관이 명령서에 함께 서명해야 하는데, 역대 정부 지도자 가운데 아무도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번 사형 폐지 법안으로 이들을 사형할 근거 조항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이들도 사형 대신 종신형을 소급 적용 받는다고 주요 매체들은 전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사형 집행은 갈수록 늘고 있다. 손오공게임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확인된 사형 집행은 2707명으로 1981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나왔다. 국제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한 사형 건수는 지난해 2611건으로 1년 만에 81%가 늘었다. 이 가운데 이란이 2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356명), 예멘(51명) 등이 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4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레바논과 국경을 가까이 둔 요르단은 지난 6월 2017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고, 이스라엘 의회는 올해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은 11일 고위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레바논이 중동과 그 밖의 나라들에 강력한 본보기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 중동권 아랍국가는 레바논이 최초다. 중동을 벗어나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아프리카 동북부의 인구 120만명 규모 소국 지부티(1995년 사형제 폐지)에 이어 두번째다. 레바논은 지난 6월 30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사형반대대회에서 폐지 방침을 미리 밝혔다. EU는 레바논이 이 약속을 실제 법으로 지켜냈다는 .을 성명에 담아 강조했다. 세계 각국 인권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헤바 모라예프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20년 넘게 사형 집행 중단 상태가 불안정하게 이어졌지만, 이제 항구적인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야마토다운로드 . 레바논에서는 이번 사형제 폐지를 두고 이슬람 무장세력 공격으로 숨진 군인과 보안요원 유가족들이 반복적으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로이터 등에 ‘가족을 죽인 범인이 형을 깎아 받는 대신 사형에 처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인권 개선 차원에서 보지만, 유가족에게는 가해자가 실제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사르 장관은 “사형을 없앤다고 해서 정부가 범죄를 가볍게 다루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128석인 레바논 의회에서 다수가 폐지에 찬성했지만 이슬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은 찬성 대열에 서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조직이자, 의회 의석을 가진 정식 정당이다. 이들은 이란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바탕으로 레바논 정규군을 상회하는 군사력을 보유해 레바논 국가 주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시아파 소속 주요 종교기관들도 사형 제도 폐지에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레바논은 종파별 종교법원이 결혼과 상속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사형을 합법으로 본다. 레바논 정계 원로인 시몬 아비 라미아 의원은 11일 중동 영문매체 더내셔널에 “우리는 형벌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앴다”고 했다. 0; backg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