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에 앞서 태아의 심장박동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이 법안은 강경 우파 성향의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을 비롯해 국민자유당(PNL), 공화당, 국가쇄신당(RN) 소속 의원 6명이 지난 6월25일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칠레 보건법 제119조를 개정해 임신 중단에 앞서 의료진이 여성에게 배아나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지를 알리고, 심장박동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은 심장박동 청취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가 임신 중단을 시행할 수 없다. 사실상 심장박동 청취를 시술의 의무 전제조건으로 삼은 셈이다. 2017년부터 칠레는 임신 중단 허용 사유를 산모의 생명 위험, 태아의 치명적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3가지 경우로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당초 법안은 칠레에서 허용되는 3가지 임신 중단 사유에 모두 적용하려 했지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치명적 질환과 강간에 의한 임신에만 적용된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은 지난달 본격화했다.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합법적인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심장박동 청취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감정적 압박이자 생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반면 발의자들은 태아의 심장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낙태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칠레 정부는 법안에 뚜렷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모바일 뉴야마토 마이 초말리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일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는 것이 여성이 낙태 결정을 바꾸게 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 정부가 치안과 경제 회복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낙태를 비롯한 이른바 '문화 전쟁' 현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집권 우파 진영 내부의 입장 차이도 드러내고 있다. 법안에 서명했던 국가쇄신당의 시메나 오산돈 의원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며 지난달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칠레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첫 번째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아직 표결 단계까지 진행되진 않았다. 우파 진영이 수적으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top │ 야마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