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올해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의료사고를 둘러싼 법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하는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입법 방향은 국회가 어렵게 구축한 의료법제의 기본 방향과 양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법체계상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입법은 기존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국가가 선택한 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개되어야 한다. 새로운 입법이 기존 법률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상반된 규범적 신호를 보낸다면 법체계의 정합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1. 의료분쟁조정법이 선택한 법정책 2027년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 고위험 필수의료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과 의료인의 사후 설명의무 이행을 전제로 공소제기를 배제하고, 일반 의료행위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의료인의 사후 설명의무 이행 및 의료분쟁조정 성립을 전제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의료사고를 곧바로 형사절차로 연결하기보다 책임보험과 분쟁조정, 성실한 설명을 통해 해결하도록 법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안정적인 필수의료를 함께 보장하기 위한 사법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2. 환자안전법제가 지향하는 입법철학 현대 환자안전법제는 의료사고를 처벌과 비난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 의료사고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환자안전을 증진하는 핵심적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고와 학습을 중시하는 공정문화(Just Culture)가 환자안전법제의 주요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공정문화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문화가 아니다. 선의의 실수는 보고와 학습, 시스템 개선의 대상으로 삼되, 중대한 과실과 고의적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 핵심은 자발적인 사고 보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공정하게 묻는 데 있다. 2017년 미국 밴더빌트 대학병원의 라돈다 보트(RaDonda Vaught) 사건은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사고 보고를 위축시키고 환자안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미국 켄터키주가 2024년 KRS 311.283을 제정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한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의 법정책적 선택이었다. 우리 법제 또한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일정한 경우 공소제기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법 안전망을 마련하였고, 환자안전법은 국가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와 학습 중심의 환자안전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2027년 시행되는 환자기본법은 환자안전법의 핵심 제도를 기본법 체계로 계승·발전시켜 환자안전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 환자안전법, 그리고 이를 계승한 환자기본법은 서로 독립된 제도가 아니다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 의료사고를 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환자안전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해결하려는 하나의 일관된 의료법제를 구성한다. 3. 의료사고 이력 공개와 의료법제의 체계정당성 환자의 알 권리와 생명·신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은 개별 정책의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기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국가가 이미 선택한 법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단순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국가의 법정책적 지향。을 다시 설정하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의료사고를 책임보험과 분쟁조정에 기반한 신속한 권리구제의 틀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였고, 환자안전법과 환자기본법을 통해 보고와 학습 중심의 환자안전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최근 우리 의료입법은 의료사고를 단순한 처벌과 제재의 대상으로 접근하지 않고, 권리구제와 환자안전의 증진을 다 함께 실현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화해 왔다. 이러한 입법체계 아래에서 의료인의 확정판결 이력을 다시 공적 공개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의료법제가 어렵게 구축한 사법 안전망 및 환자안전체계의 기본 방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입법은 단지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조정과 회복, 보고와 학습'으로 전환한 국가 법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일이다. 입법의 일관성과 체계정당성은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라는 .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의료법제의 기본 방향에 비추어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병현 교수(고려대 로스쿨)·한국조정학회 회장 비아 마트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