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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수호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9 19: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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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2만7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주요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규 공급 목표를 대폭 늘리기보다는 기존 계획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이 맞춰질 전망이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어서 발표 시.은 유동적이다.
국토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면적은 19.97㎢로 서울시 면적의 3.3%이며, 이 가운데 81.9%가 영등포·구로·금천 등 서남권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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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공인중계사 앞에 아파트 매매 정보가 붙어 있다. 2026.02.05
서울시는 지난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다. 현재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추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현행 지침은 복합시설용지에 산업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30% 수준까지 낮춰달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산업시설 비율 완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2만7000가구 공급의 경우 개별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해당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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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업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에서 후보지 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의 과정에서 일부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최종 공급 물량은 2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 등에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검 2차 회의에서 국토부가 마련한 공급 방안을 사업·지역별로 。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부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5만가구 안팎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전체 공급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서 발표 시.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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