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정부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하는 ISA를 신설하겠다면서, 정작 국민 973만명이 가입한 기존 ISA의 핵심 혜택을 대거 축소했기 때문이다.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제 제한해 기존 가입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만든 제도를 하루아침에 누더기로 만드는 개악(改惡)이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외로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국장)와 생산적 금융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달팽이 레이싱 게임 . 신설 계좌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전액 비과세라는 당근을 얹었지만, 서학개미들이 자산증식을 위해 활용하던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 추종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펀드)는 투자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갔다. 배당률이 낮은 국내 증시 환경에서 '배당 비과세'를 당근으로 글로벌 분산투자 통로를 막아버렸으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정부가 국민 통장 ISA에 '너프(성능 하향)'를 먹여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모바일 바다신2 게임 ISA를 활용해 주식은 물론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까지 고루 담아 리스크를 분산하던 투자자들에게 오직 위험자산인 국내 주식만 사라는 것은 억지다. 게다가 법적 안정성을 무시한 소급 적용으로 ISA로 자산을 불리려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재무설계는 꼬여버렸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린다며 졸속 허용해 증시를 카지노 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도 유사하다. 일본은 우리 ISA와 비슷한 개인소액투자제도(NISA)를 개편하면서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늘리고, 미국 ETF를 포함한 해외 직접투자까지 전면 허용하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전폭적으로 도왔다. 국내 증시의 매력을 키워 자금이 스스로 흘러들게 해야지, 규제와 족쇄로 투자자를 격리구역에 가두려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밸류업을 외치면서 정작 투자는 규제하는 정부의 자가당착적 관치금융은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회는 민심과 시장을 거스르는, 탁상행정의 극치인 이번 ISA 개악안의 문제.을 철저히 따져 묻고 백지화시켜야 마땅하다. 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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