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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 앞바다에서 모로코 주민 70여 명이 숨지면서 유럽 불법 이민 이슈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경이냐, 인권이냐, 이 해묵은 질문이 유럽 대륙을 흔들고 있는데요.
월드 이슈, 최규연 외신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우타는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인데, 이곳이 스페인 영토라고요?
네, 세우타는 면적은 작지만, 지정학적인 이유로 불법 이민 문제가 끊이지 않은 곳입니다.
위치를 보면 세우타는 모로코 해안에 붙어 있죠.
1415년 포르투갈이 이곳을 지배했다가, 1668년부터 스페인령이 됐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영토인데요.
제국주의 시대에는 유럽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거.이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관문이 됐습니다.
모로코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십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모로코에서 바다를 건너 국경문을 두드린 이주민은 시 당국 추산 6만 명, 정부 집계 5만 명입니다.
세우타 인구가 8만 5천 명이니까, 시 당국 추산으로는 70%가 넘습니다.
세우타의 이 국경 철책은 1993년 스페인 정부가 처음 세웠습니다.
지금은 길이 8.2km, 높이 6미터에 이릅니다.
그동안은 이 철조망을 넘으려는 시도를 할 경우 그 자리에서 붙잡아 해당 국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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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달 8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으로 입국한 이주민은 즉각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철조망을 넘으면 즉시 송환하지만, 바다를 헤엄쳐 오면 난민 신청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인데, 이게 SNS를 통해 유럽에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유포되면서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결국 지난 1일 아침, 스페인 정부는 타라할 방파제 앞에 500미터 규모의 부유식 장벽을 띄웠고요.
이주민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일부가 해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SNS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더라도, 판결 때문에 6만 명이 한꺼번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스페인 내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인 대목입니다.
단지 가짜뉴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국제정치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월경 시도는 보통 한 달에 수백 명 수준인데요.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인신매매 조직망을 지목했습니다.
[산체스/스페인 총리 : "이 사태의 배경에는 인신매매 조직들이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최근 산체스 총리가 모로코와 적대 관계인 알제리를 방문하는 등 밀착하면서 모로코가 무단 입국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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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헤수스 비바스 세우타 행정수반도 한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이번 일을 모로코가 부추기거나 허용한 것으로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로코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일부러 국경을 느슨하게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모로코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라시드 엘칼피/모로코 내무부 대변인 : "이번 사태는 우발적으로, 저절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이며, 그중에서도 디지털 공간의 악의적 이용, 허위 정보 유포,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의 개입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 정부가 발표한 인명 피해 규모가 스페인 정부 발표와 많이 달랐습니다.
사망자가 11명이라고 밝혔는데, 스페인 집계는 72명입니다.
심지어 민간단체인 모로코인권연합 집계는 130명입니다.
모로코 정부는 사망자 집계와 신원확인을 위해 스페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날 때까지도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유럽 국가들은 이민 문제에 민감한데, 세우타 사태 이후 국경 통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먼저 나선 건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는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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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9개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에서 스페인을 빼자고 주장했고요.
여기에 핀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가 동조했습니다.
다만 솅겐 규정에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당장 시행한 조치는 스페인발 항공과 선박을 대상으로 한 달간 검문을 되살린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집권한 영국의 앤디 버넘 총리도 "영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논란에 참전했다고요.
유럽 이민 문제에 미국이 왜 끼어든 거죠?
트럼프 행정부도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해 왔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세우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민 단속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31일/캠프데이비드 : "어제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우리도 스페인이 사소해 보일 만큼의 규모로 침략당할 겁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태가 스페인 정부의 이민자 친화적인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우타 사태는 그 자체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명분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주민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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