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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영래나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4 11: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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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기조로 경기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지난달 새로 출범한 민선6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공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현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교육교부금마저 줄어들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상 이행 여부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민석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씨앗교육펀드 정책의 경우 중학생 1학년 전원에게 100만 원씩을 나눠주고 이를 펀드화해 6년간 운용한 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시기에 지급하는 미래 투자 펀드다. 예산 규모는 1천200억 원에 달하며 계획상 1~2년 내로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별 통학여건과 학교별 교육수요를 반영해 운영될 계획인 무상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 공약 역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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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교육청의 숙원 사업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통합교육지원청 6개를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약 500명 가량 정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 조직을 늘리기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업무보고에서도 하동준 도교육감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지역별로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들이 있지만 재정 여건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고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교육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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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도교육청의 세출 예산 중 60%는 고정비인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 속에 교육교부금 감액이 현실화될 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 사업의 경우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정난과 더불어 교육교부금 20.79%가 흔들리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 예산이 지금보다 열악해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볼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약 사업들이 추진 단계에 있는 만큼 운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교부금이 감소되더라도 공약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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