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번 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처리 시한(10일)을 닷새 남겨두고 추경 항목 일부 사업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삭감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원안처리 릴게임바다신2 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유가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예산 원안 관철을 예고하고 있다. 전반적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통해 소비 진작 등 경기 위축에 대응해야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또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민주당은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릴짱릴게임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 대응에 대해 추경 편성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사업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이 지방선거를 골드몽 겨냥한 '매표용'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70% 국민이 아니라 운수업계나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 관련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K-콘텐츠 펀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은 관련성이 없다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편 이번 추경안을 놓고 야권에서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을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즉각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개인 SNS를 통해 '정부가 지방 곳간을 털어 인심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표를 의식한 현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며 "민생을 말한다면 생색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인 SNS를 통해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추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일갈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