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 보상 강화와 중소건설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는 80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43명이 사망하고 1102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는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 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생 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2024년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상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또한 경영책임자가 형사절차에 연루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무죄 시 보장)도 지원해 법적 대응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가입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2025년 86개사가 추가로 가입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해 현재까지 누적 릴게임꽁머니 129개사가 가입을 완료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라며 “공제상품을 통해 기업의 배상능력을 보완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okcompu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