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를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 판결 논리에 비추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대검은 릴게임신천지 상고에 찬성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친상을 치른 뒤 송 전 대표 사건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논의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 역시 상고 포 무료릴게임 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중앙지검 간 불협화음은 전혀 없었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받고 대검도 의견을 제시해 함께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고 하다.
박 지검장도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나 관련 사건의 판결 태도를 고려할 때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 바다이야기꽁머니 어떤 의사 결정이든 약간의 의견 차이나 합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라며 상고 여부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으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 역시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핵심 내용, 관련자, 범행 경위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먹사연 압수물이 적법하게 확보됐다고 하더 골드몽게임 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배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및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