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덕수 1심 재판에서 '12·3 계엄=내란' 인정 '위로부터의 쿠데타' 엄중히 볼지, 전두환 사례와 비교할지 관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지난 10월1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부터)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도 법원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백경게임 점에서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위로부터의 쿠데타'의 심각성을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한다. '국헌문란'이라는 목적과 함께 '폭동'이 발생해야 한다.
신천지릴게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재판부는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1심 바다이야기합법 재판을 맡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중형 바다이야기합법 의 사유가 된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의 수립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계획”을 언급하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고, 피고인 지시대로 단전·단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상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전 장관이 징역 7년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해 형량이 낮은 이유는 계엄의 일부만 관여한 점과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반면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역할이 장관보다 더욱 막중한 점을 고려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를 고려해도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특검의 구형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가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에선 이와 같은 판단은 없었다.

이들 판단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역시 가늠해볼 수 있는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미미하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가지만 적용할 수 있지만 감형도 가능하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형을 감경했다.
전두환씨는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을 정할 때는 유혈사태를 만든 전두환의 내란 행위와 비교해 이보다 낮은 형량으로 판단할지, 이와 별개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 이뤄진 무리한 계엄이라는 점과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점을 강조해서 판단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