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정부가 학교 도입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접수를 시작했다.





공교육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의무 절차인 만큼, 많은 교육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2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 손오공게임 보원(KERIS·케리스)은 지난 22일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에 체크리스트 양식을 올리고 이달 말까지 등록하도록 공지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2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릴게임사이트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했다.





또한 학교의 장이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검증완료릴게임 .





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활용 여부는 매년 초 열리는 학운위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 릴게임신천지 에 따라 각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활용 여부는 매년 초 열리는 학운위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운위가 소프트웨어, 즉 학습자료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바다신릴게임 법상 ‘최소한의 데이터 수집’ 등 필수기준 충족 여부를 담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상태다.





공교육 시장에 자사 제품을 제공하려는 기업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에듀집에 등록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에는 제품 및 서비스명, 공급 기업명, 접속 경로, 주요 내용과 기능·특장점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또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 준수 여부,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등 세부 기준에 대해 '충족·미충족·해당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도 포함됐다.





해당 리스트는 오는 30일에 공개된다.





그동안 업계는 체크리스트 문항에 명시된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지 여부를 충족했는지 판단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면서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 선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만큼, 대부분의 기업이 우선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