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 대 70억원'. 2025년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셀레브라스에 안겨준 매출 규모와 한국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에 지원한 금액이다.
한국 산업이 처한 K자 성장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반도체 등 일부 첨단산업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데 반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정체기를 겪고 있다. 또 반도체 산업 내부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업은 국가 산업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비메모리·인공지능(AI) 반도체 영역은 정책·투자·실증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릴게임예시 한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스타트업 리밸리온의 박성현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대회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대가 들어온다는 국가적 경사에 저희는 웃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추론 연산에 특화된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엔비디아 GPU 등을 일부 대체하는 것 바다이야기고래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려면) 국산 AI 반도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 실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의 발언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 내에서도 'K자형'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 간 투자 불균형이 심하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메모리와 비 바다이야기사이트 메모리 간 균형이 무너졌다는 얘기다.
한국 산업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철강·석유화학·기계 등 다른 산업 분야 의존도는 낮아지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 K자 불균형이 파악된다.
국가데이터처가 매달 조사해 발표한 제조업 생산동향을 보면 2020년을 100으로 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때 반도체 산업 생산은 지난해 3분기 193까지 올라왔다. 5년 새 생산이 거의 2배 급증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은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04.4로 제자리걸음이다.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전통 제조업 위주인 비수도권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 황금성릴게임 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거제·구미·여수 등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급감했다. 반면 성남·화성 등 정보통신(IT)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은 대폭 향상됐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정점 통과 후 하강)을 할 때 발생한다. 제조업 생산·수출 등을 메모리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에 겨울이 다시 찾아오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적자를 기록하면 법인세 수입도 급감해 국가 재정 운용도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관건은 다른 산업의 성장이나 신산업 발굴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산업 구조조정이다.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소극적 승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하는 지원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역시 "석화·철강·전기차 등은 중국과 출혈경쟁을 하기보다 구조 전환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비교우위가 있는 첨단산업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게 불가피한 만큼 근로자들이 기존 기술을 활용하기 적합한 신산업을 발굴하는 식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석화·철강·배터리 등의 과잉공급 상황을 지적한 산업연구원은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확대도 반도체 편중 영향이 크다. 다양한 산업이 고루 발전해야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도 가능한데, 초대형 반도체 기업 2곳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중소기업 간 균형도 흔들리고 있다.
알루미늄 패널을 생산하는 광스틸의 곽인학 대표는 "규제 위주인 국내 산업 정책에서는 경제가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 정책을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 개혁·규제 합리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이나 현장에서는 갑갑하고 답답하니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 강인선 기자 /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