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를 중무장한 병력들이 지키고 있다. 같은 날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또한 열악한 환경, 시설 내 각종 범죄 등으로 악명 높은 이곳에 수감됐다. 이에 미국 교정시설의 실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임우선 뉴욕 특파원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의 시빅센터. 이 구역은 뉴욕시청을 중심으로 뉴 카카오야마토 욕시 경찰청(NYPD), 남부연방법원 등 행정·사법기관들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얼핏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거대한 갈색 건물 하나가 있다. 낡아서 부서질 것 같은 유리창, 녹슨 쇠창살, 난간에 설치된 거대 철조망 등이 눈에 띄는 이곳은 바로 2021년 폐쇄된 뒤 방치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정센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터(MCC)다. 최근 뉴욕에서 이 MCC가 다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달 3일 미국으로 잡혀 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비슷한 용도의 시설인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MDC)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뉴욕의 관타나모’로 불렸던 MCC는 폐쇄됐지만, ‘지상의 지옥(Hell on Earth)’이라 불리는 MDC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한동안 잊혀 있던 미국 교도소의 인권 실태 및 열악한 교정시설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 유명 인사들 수감되며 논란된 美 교정시설 환경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의 옛 교도소인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 오리지널바다이야기 MCC) 전경. 월가의 억만장자이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2019년 이곳에 수감된 채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열악한 환경, 엡스타인 후폭풍 등으로 2021년 폐쇄됐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MCC는 2019년 이곳에 수감돼 있던 제프리 엡스타인이 모바일바다이야기 숨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미국의 억만장자 금융인이었던 엡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이들을 정·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연결해 준 혐의로 수감돼 있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이를 계기로 미국 교정시설의 형편없는 수감자 관리 실태와 열악한 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미 법무부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MCC의 상황은 심각했다. 1975년 개소 때만 해도 ‘깔끔한 도시형 교정시설’을 지향했던 곳이지만, 과밀 수용과 예산 부족이 이어지면서 수감자들의 침대에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었다. 또 화장실이 부족해 샤워 시설에서 용변을 봐야 하는 실태도 드러났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냉난방 역시 열악했고, 의료 지원도 사실상 없었다. 교도관 부족으로 수감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2021년 당시 미 법무부 차관이 이곳을 찾았는데, 그는 단 한 번의 방문 후 곧바로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브루클린 MDC는 맨해튼의 MCC가 폐쇄되면서 사실상 뉴욕시 인근의 유일한 구치소가 됐다. MDC는 MC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MCC 수감자가 대거 MDC로 이송됐고, 뉴욕시 관련 범죄자들이 모두 이쪽으로 쏠리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현재 MDC에는 1300여 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많은 판사들이 ‘MDC의 수감 상황이 너무 열악해 피고인을 보내지 않겠다’며 경범죄자에게 보석 결정을 내릴 정도다.
미국 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묘사에 따르면 MDC에는 마약부터 휴대전화까지 금지 물품이 널리 퍼져 있고, 감자칩 봉지에 무기를 숨겨 반입하는 등 관리 부실이 만연한 상태다. 수감자 인원에 비해 교도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 의지도 약하다. 지난 3년간 최소 4명의 수감자가 자살했고,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거듭되는가 하면, 의료 지원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한 판결문은 “천장 환기구에서는 쥐의 배설물이 떨어지고 벽과 천장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곰팡이가 있다”며 “오염된 식수와 음식물, 샤워실의 바퀴벌레와 파리도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폭풍이 닥쳤을 때에는 ‘폭포 아래서 자는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올 만큼 누수도 심각하다.
다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마두로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감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 당국에 엡스타인 이후 또 다른 유명 인사가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관리 소홀로 부상 등을 당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겨진다.
● 불법 이민 단속 강화로 트럼프-민간 교정산업 유착 관계도 부각
미국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논란은 비단 뉴욕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가나 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교정시설 외에도 이른바 ‘교정산업’이라고 불리는 민간 구치소나 교도소가 많은데, 이러한 영리 목적의 교정시설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현재 ‘지오(GEO)그룹’이라는 기업과 ‘코어시빅(CoreCivic)’이라는 두 거대 기업이 민간 교정산업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를 시작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천명했는데, 이는 수감자의 폭증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 교정기업에 큰 기회가 됐다. 실제 체포된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이들 기업의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들 기업의 주가가 30% 이상 폭등할 정도였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민간 교정기업의 유착은 2024년 미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지오그룹과 코어시빅은 대선 전부터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에 막대한 선거자금을 후원했고, 이 같은 로비가 불법 이민자 체포, 구금 관련 예산 확대 등 교정산업의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일 수천 명 규모의 이민자 체포가 이어지면서 이들 기업 매출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성장했다. 연방정부와의 거래 규모가 연간 수십억 달러로 커지면서,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 구금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코어시빅 측은 “회사 창립 42년 역사상 지금처럼 서비스에 대한 활동과 수요가 많았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 교정시설들이 돈을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공공시설에 비해 수감 환경과 수감자 처우가 더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수감자 1인당 일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지적한다. 더 많은 이들을, 더 오래, 더 적은 비용으로 구금할수록 이윤이 생기는 구조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던 시설 역시 지오그룹의 구치소였다. 당시 구금됐던 근로자들도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비인도적 대우에 울분을 토로했다.
● 인권단체들, “더 이상 구금 예산 증액 하지 말라”
트럼프 행정부와 교정산업의 공생 관계를 분석한 뉴욕대 로스쿨의 브레넌 정의센터는 “약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민 단속 집행 예산이 민영 교정기업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번 구축되면 해체하기 어려운 ‘추방 산업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통과된 미 예산안에서는 ICE의 구금 관련 예산이 기존의 3배로 증액된 바 있다.
7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9개 인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한 해 공격적인 이민 단속으로 영주권자, 어린이, 심지어 미국 시민까지 구금되는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금 예산을 늘리는 건 이미 막대한 정부 자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민간 업체들에 매일 더 많은 사람을 납치하고 추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이민자 구금 민간 교정시설에서는 성적 학대, 과밀 수용, 식량 부족 등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과 달리 민간 교정시설에는 수감 환경 감시 및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민간 교정시설에는 역대 최고 수치인 6만8000명 이상이 구금돼 있는데,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시설 내에서 6명이 사망했다.
임우선 뉴욕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