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범 시행된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23일 시범 시행되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 등 주요 기업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생체정보까지 활용된다는 점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휴대폰 대리점 곳곳에서는 안면인증을 꺼리는 고객들의 항의로 크고작은 소동이 릴게임뜻 벌어지기도 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이나 기기 변경, 명의 변경 시에는 의무적으로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이뤄진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3개월 간의 시범 기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을 거쳐 공식 시행된다.



정부는 대포폰 개통,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제도 시행 첫날부터 현장에서는 고객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개통이 지연되거나 재인증을 반복해야 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고령층이나 스마트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인증 절차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고객 사이에선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왜 휴대폰을 가입하는 데 얼굴을 찍어야 하느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불안하다”는 항의도 이어졌다.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얼굴 정보 바다신2게임 는 지문과 함께 대표적인 생체정보로 분류된다. 비밀번호는 유출될 경우 변경하면 되지만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나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이에 정부는 “인증 결과는 동일인 여부에 대한 결괏값(Y·N)만 저장·관리되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특히 PASS 앱을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이통 3사라는 점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4월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고를 겪은 데 이어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사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겪었다. LG유플러스 역시 해킹 정황이 의심돼 정부 조사를 받는 중이다. 최근 고객 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를 겪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앱을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겠냐는 우려다.
안면인증 제도가 중국에서 먼저 도입됐다는 점도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두고 ‘감시 사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도 이번 제도를 계기로 국가나 기업이 개인의 생체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안면인증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8일 시작된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3만8477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딥페이크 기술로 안면인식을 뚫는 사례가 속출하고, 국가 전산망도 툭하면 뚫리는 판국에 정부가 민간 앱을 통한 생체 인증 강제를 국민더러 무조건 믿으라 강요할 수 있냐”며 “정부는 안면인식 의무화를 즉각 유보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자주민증처럼 별도의 하드웨어 기반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간 단계에서 해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 여부에 대한 결괏값만 저장된다면 나머지 정보는 삭제되고 딱 그 로그만 남는다”면서 “인증을 수행하는 단말이 탈취되거나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지문인증 체계가 잘 구축된 국가인 만큼 거부감이 큰 안면인식보다는 지문 기반 인증을 활용하는 방식이 안면인식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