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2022.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유수연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오후 4시 20분쯤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신분으로 릴짱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고, 녹취 사실을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수사 기밀인 면담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해 다수의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성 접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 바다이야기릴게임 한 것으로 기재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반해 이 전 검사가 윤 씨와의 세 차례 면담 과정에서 공식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 알라딘릴게임 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종의견을 밝히며 "해당 보고서는 죄형법정주의 등을 생각하면 형법상 공문서가 아니었고 증거법으로 임의서류에 불과했다. 과거사진상조사단 상황 공유 및 소통의 메모 성격으로 기록 편철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원심판결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어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검사는 최종 진술에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이라 부른 이 사건은 1년 반 넘게 검찰청 캐비닛에 자고 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사태에서 복귀한 직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명분을 보강하려 느닷없이 끌어올려진 사건"이라며 "기획 사정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청와대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평검사가 4년간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을 탓하는 기소였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