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릴게임하는법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질의응답.

김은혜: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김용범: "예."김은혜: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김용범: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습니다."김은혜: "그럼 실장님은 릴게임예시 일명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김용범: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김은혜: "하하. 전세 끼었죠?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갭투자 아니시라니까. 전세 끼었습니까?"김용범: "그거 갭투자 아니고요. 제가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김은혜: "자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든,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래도..."김 야마토게임장 용범: "전세입니다. 보유가 아니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김은혜: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이야기하죠."김용범: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김은혜: "(실소를 지으며)"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청년들한테는 지금…(목소리를 높이며)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세요?"김용범: "아니 의원님."김은혜: "왜냐하면 이번 정부예산을 보면 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월세는 하지만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책대출은 거의 다 잘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월세는 67%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세 자금 청년들이 더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건 3조 이상 잘라냈어요."
읽어보면 알 수 있 바다이야기꽁머니 듯 핵심 단어는 전세, 갭투자, 월세, 임대주택, 전세대출이다. 김은혜 의원이 당초 머릿속으로 구성한 시나리오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갭투자를 했고, 그 딸도 아버지 도움을 받아 전세 살면서 갭투자 하려 하고,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자가거나 자식들도 다 최소 전세 살면서 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월세나 지원해주고 전세대출을 줄였냐, 당신 자녀들에게는 임대주택 살라고 할 거냐,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다'였던 것이 아닐까?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껏 늘 잘 먹혔다. 대중을 선동하기 쉽다. 그러나 선동하기 쉬운 정치가 좋은 정치는 아니다. 선동을 하기 위해선 본질적 문제들을 단순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본질적 문제를 단순화시켜 김은혜 의원식으로 질문하고 응답한다면 이런 식의 단순 문답이 나올 수 있다.
1. 집값이 올라? 그러니까 나도 너도 빚내서 전세나 자가 살게 해주면 되잖아.2. 임대주택 왜 지어? 임대주택 누가 선호한다고.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재테크 못 하잖아.3. 대출은 왜 안 해줘?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빚내서 레버리지 최대한 당겨쓰고 2배, 3배 번 다음에 또 더 큰 빚을 내서 더 비싼 아파트를 산 뒤 10억 원, 20억 원 벌다 보면 강남에도 집 사고 좋잖아.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들어 있는 뉘앙스는 2가지다.
1. 공공임대주택은 나쁘다2. 부동산 대출은 많이 해줄수록 좋다.
2가지 다 편견 덩어리다. 그것도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편견이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지역구를 두고 지난해 부부 합산 257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은혜 의원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저런 대화를 남편과 할 수도 있겠지만 김은혜는 국회의원이다. 하나의 입법기관이고, 한국 국민을 대표한 선출직이다. 어떤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해선 안 되고, 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려 했다면 국회의원보다는 성남시 분당구 기초의원을 하거나 그 지역 재건축주택조합장을 하는 게 맞다.

1. 공공임대주택은 나쁜가?










▲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 연합뉴스




집을 사는(live)곳이 아니라 사서(buy) 남겨 먹는 투자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나쁘다. 즉, 집 장사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나쁘다. 부동산 중개 거래가 많을수록 돈을 버는 중개업소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안 좋다.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강남이나 분당의 재건축조합원들에게도 임대주택은 나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당장 집 살 돈은 없지만 살 곳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좋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딱히 없는 가난한 청년들에게도 좋다. 그런데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에는 적다. 더 늘려야 한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마저도 지난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2010년 5.3% 수준이던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24년 11.2%까지 올렸다"라고 자랑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2. 부동산대출은 많이 해줄수록 좋은가?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월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상담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대출정책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 의원이 언급했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다. 당시 정부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누가 좋나? 한정된 총량의 저리 정책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높이면 각자 5천만 원씩, 1억 원을 버는 신혼가구가 더 많은 저리의 대출을 받아 좋고, 부부합산 2억원을 버는 신생아 출산 가구가 좋다. 그런데 정책자금 대출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비싼 아파트를 사려하는 고소득 청년세대에겐 좋겠지만 저소득 흙수저 청년세대에겐 불리하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에서 대출의 양과 그 대상을 조절하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경제정책의 근간이다. 이 시대 가장 위대한 투자가이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그의 저서와 강연 등을 통해 빚, 대출, 신용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또는 생산적으로 한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수십 차례 설파했다.
유튜브에 떠 있는 레이 달리오의 강연의 핵심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신용'이에요. 신용 대출로 미국에서 창출된 돈은 50조 달러지만 실제 돈은 3조 달러뿐이죠. 물론 신용대출을 잘 쓰면 생산에 기여하고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잘못 쓰면 과잉투자, 과잉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곤두박질치지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빚을 적절히 생산적인 곳에 사용했을 때와, 빚을 막 내서 흥청망청 쓰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빚을 잘 쓸 때 발전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레이 달리오의 말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매우 상식적인 수준이다.










▲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가 2024년 5월 22일 뉴욕 시티 스프링 스튜디오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2024 '모든 것의 미래' 페스티벌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빚내서 집 사라'는 선동

자본주의 성장을 위해 빚을 내는 건 불가피하지만 빚내서 (부동산 투기처럼 비생산적 부문에 쓰지 말고)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자본주의를 잘 설명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의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도 지금처럼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로 인용되어 나오면 '좌파'로 보일 게 분명하다. 게다가 레이 달리오의 말은 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또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부의 큰 정책 기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국회에서 한 언행의 문제는 김 의원만의 잘못이 아니다. 선동하면 쉽게 먹혀 온 한국의 역사가 문제다. 아직도 선동에 쉽게 먹히는 한국 언론의 문제다.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 우파고, 부동산 대출은 줄이고 생산 투자를 늘려보자고 하면 좌파가 되어버리는 한국의 정치지형이 문제다.
심지어는 그런 극단적 생각으로 정권까지 곧잘 창출하는 한국 '우파'들이 정치, 재계, 교육, 언론에 여전히 거대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문제다. 빚내서 집 사라는 걸로 국민을 쉽게 선동할 수 있고, 내란을 일으킨 당의 후보로 나와 계속 이렇게 집값만 부추기면 최소 내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가능하리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대체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의 본질적 질문은 이렇게 귀착된다. 과연 그들은 우파인가? 그럼 레이 달리오는 좌파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