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거리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귀화 요건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거주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외국인이 일본 영주 허가를 신청하려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반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는 그보다 짧은 '5년 이상' 거주 기간만 필요합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귀화에 필요한 손오공게임 거주 기간이 영주 허가 신청보다 짧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신회는 귀화자가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귀화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해 왔습니다.
장현주 기자(hjang@mbc.co.kr)
기사 원문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78985_36725.html 기자 admin@reelnara.info